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2. 27. 선고 2016다22349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하에서 부동산펀드의 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, 자산운용회사와 투자를 권유한 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〉[공2020상,667]
   손해배상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12. 24. 선고 2014다49241 판결
  [손해배상금][공2016상,217]
   손해배상금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

3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3다40681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2016상,179]
   손해배상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4다1599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손해배상 사건〉[공2015하,1877]
   손해배상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

2014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4. 6. 19. 선고 2012나82321 판결
  [손해배상금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금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다11240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

2013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1. 21. 선고 2012가합74460 판결
  [손해배상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

2012년

8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다6748 판결
  [신탁원리금반환][미간행]
   신탁원리금반환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

9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1다10532,10549 판결
  [펀드투자금·펀드투자금][미간행]
   펀드투자금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

2011년

10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다7636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1하,1757]
   손해배상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

11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다10175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민법

2009년

12. 서울행정법원 2009.06.11 선고 2008구합37251 판결
  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[국승]
   국세_교육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법인세법 여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종금사법 종금사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2008년

13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7다70100 판결
  [수익증권환매대금][미간행]
   수익증권환매대금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헌법

2007년

14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4다5319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7.10.1.(283),1521]
   손해배상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2006년

15. 대법원 2006. 12. 8. 선고 2002다19018 판결
  [투자예탁금반환][공2007.1.15.(266),126]
   투자예탁금반환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